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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담대에서 다주택자 대출 비중은 지난 2021년 34.2%를 기록했다가 2022년부터 하락전환해 32.0%(2022년)→31.2%(2023년)→30.0%(2024년)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다 지난해 다시 3년 전 수준인 32%로 2%포인트 증가하며 회복됐다.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도 지난해 급격히 늘었다. 2021년 337조원에서 2022년 324조원, 2023년 332조원, 2024년 337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373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 넘게 증가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985조 4000억원에서 2022년에는 1014조 9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에는 1066조 2000억원, 2024년에는 1125조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1170조 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가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보고 대출 연장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움직임에 대해 “과거 다주택자가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대출 관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한편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다만 “규제 강화로 인해 임차인 주거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규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방안은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포함해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매우 시기적절한 정부 정책”이라며 “정부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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