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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대유행 지날 때마다 파산신청 증가
21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기업파산은 총 1069건으로 2019년 931건보다 14.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한 해에 1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매일 3곳꼴로 법원을 찾아 파산신청을 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회생법원이 445건(41.63%)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지방법원 206건(19.27%) △대전지방법원 72건(6.74%) △대구지방법원 66건(6.17%) △부산지방법원 62건(5.80%) 등이었다.
파산신청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주요한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꼽힌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 자체가 중단되면서 영세기업들이 줄지어 도산한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는 3월(101건), 7월(103건), 9월(104건), 11월(105건)에 파산신청이 많았다. 특히 이 가운데 3월과 9월은 국내 코로나19 1차 대유행과 2차 대유행 직후다.
반면 지난해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회생(회생합의 사건) 신청은 총 892건으로 2019년 1003건보다 11.06%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회생법원이 312건(34.98%)으로 비중이 컸고, 다음으로는 경기 남부지역을 담당하는 수원지방법원이 137건(15.36%)으로 많았다.
◇ 파산>회생 지난해가 처음…“회생 기대 어려워”
경기침체에도 회생신청이 파산신청보다 오히려 적었던 것은 기업들이 회생가능성에 기대를 걸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생절차의 문턱을 넘기 위해선 기업을 청산했을 때의 가치와 반대로 기업을 계속 유지했을 때의 가치를 비교해 계속기업가치가 더 커야 하기 때문에, 아예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파산신청을 선택한 이들이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회생절차에 돌입한 기업 가운데 기업을 사가기로 했던 매수인 측 역시 코로나19로 자금 여유가 없어지면서 회생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여러 번 공개 매각을 진행했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한 기업도 나왔다. 이처럼 파산신청이 회생신청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회생할 기회가 없다고 봤다는 얘기”라며 “올해 역시 지난해처럼 파산하는 기업이 증가하되 제조업 분야의 중소형 기업이나 서비스업 위주로 타격이 집중되는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