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정규직 난제 실용적으로 풀자"...李대통령 해법 맞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비정규직 문제를 터놓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민주노총 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며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7년 시행된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을 2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론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1년 11개월만 고용하거나 아예 외주(하청)를 맡기는 등 부작용이 크다. 이번 기회에 기간제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중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해고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은 정규직을 뽑으면 꼼짝을 못하니까 비정규직을 고용하거나 하청을 준다”며 “극단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라고 말했다.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2년 미만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보수정부 시절 기간제법을 손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고 했으나 당시 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근로자가 원할 경우 2년에서 최대 4년(2+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역시 무산됐다. 진보정부를 이끄는 이 대통령이 기간제법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한 것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 8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8.2%에 이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는 약 181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정규직 고착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다.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이 안전망 강화 비용을 부담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제안이 비정규직 난제를 푸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