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국 통합돌봄 개시, 조기 안착 위해 행정력 집중하길

재작년에 제정된 통합돌봄 지원법이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 전체에서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됐다. 고령자와 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할 필요 없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른 맞춤형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7%가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길 원한다. 그렇지만 돌봐줄 사람을 구하지 못하거나 지역사회에 이용할 의료기관이 없어 원치 않는데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시설에 들어가는 노인이 많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통합돌봄 서비스가 국민의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실현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통합돌봄이 곧바로 제 기능을 다하긴 어려워 보인다.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예산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의 올해 통합돌봄 예산은 914억원인데 여기서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비를 빼고 실제 서비스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620억원 정도다. 시군구별로 나누면 평균 3억원도 안 된다.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보탤 수 있지만 시군구별로 재정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간 서비스 격차가 우려된다. 인력 확보도 미흡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인력이 344명인데 그동안 245명 채용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갖추거나 의료 인력을 구하지 못한 곳도 많다.

정책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선 행정 공무원들에 따르면 통합돌봄 시행 첫날 신청자 수가 예상보다 크게 적었다고 한다. 통합돌봄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통합돌봄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건 알아도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이미 접어든 점에 비추어 통합돌봄을 가급적 빨리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여기에 행정력을 보다 집중해야 한다. 앉아서 신청 들어오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통합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확대 등 제도 보완에도 속도를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