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승원 "이상민 탄핵이 맞지만 기각될 것" 예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탄핵 인용을 위해서라면 9명 중 6인 이상 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명이 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처음 탄핵소추는 정치적인 면도 포함하는 재판이라, 159명의 대형 참사에 있어서, 대통령이 아닌 장관은 충분히 헌재에서도 탄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지난번 한동훈 장관이 제기한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봤을 때, 이번 탄핵에서도 재판관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법리적으로 ‘탄핵 인용이 맞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헌법에 정해진 중대한 법익과 헌법 수호의 이익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159명이 돌아가신 대형 참사에 있어서 정무직 장관 정도 해임하는 것은 외국 사례에 비추어 봐도 상식적으로 이게 인용이 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이 소극적으로 법 해석에만 치중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물리적인 쪽만 해석한다면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에 역풍이 불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김 의원은 “역풍보다는 유가족의 아픔을 진실 규명하지 못한 게 부족함으로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참사 특별법이 직권으로 상정돼 있는데, 이것이 6개월 후 반드시 통과 돼서 정말 제대로 된 사실조사 진상 규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