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北은 핵공격 협박 국가…‘일부 국가’ 불법행위 방기”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일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해 특정 국가를 선제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비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긴장완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행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지켜온 핵 비확산 체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무분별한 핵·미사일 개발은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역내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 결과 각국의 안보비용이 가중되는 안보딜레마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정부가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역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만큼 북한의 위협은 역내 안보 구조를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이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직결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은 오로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만 집착하며,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삶은 외면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문제는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태지역 구성원 모두가 함께 규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감싸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일부 국가들은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방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통해 결의했던 대북제재의 틈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책임 있는 국가들의 반대로 지난해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추가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도 채택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2일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감쌌고, 안보리는 제재는 커녕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방관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함께 지켜왔던 국제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또 이날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정상 간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면서 3국간 안보 협력 수준을 한층 더 높여나가기로 했다”며 “한미일 3국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 실시간 공유 체계를 연내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일명 샹그릴라 대화로 불리는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회동했다.

3국 장관들은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외에도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논의한 3국간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내용도 의제에 올랐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