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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와 마늘의 경우 지난해 작황이 좋아 예상보다 많은 생산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가격이 하락, 농가들의 피해가 커진 바 있다. 정부가 양파·마늘 일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의 자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립 추진에 맞춰 관련 종사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지난 5월 공포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하고 의무거출금의 납부, 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의무거출금 미납자의 ‘무임 승차’를 막기 위해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의 농수산업자가 해당 품목 관련 생산·유통·수급조절 등 정책사업에 참여하려면 의무거출금 납부 여부를 증명토록 했다.
현재 농수산자조금은 의무자조금 12개, 임의자조금 13개 등 25개 품목이 조성·운영 중으로 이번 양파·마늘에 이어 설립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올 초 신년사에서 “주요 품목은 의무자조금 단체를 늘려 예상 생산량을 파악해 재배 면적을 조절하고 가격이 급등락 때 출하량을 조절토록 계약재배사업과 자조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주요일정
△27일(월)
10:00 국회 농해수위 업무 보고(장관·차관, 서울)
△28일(화)
08:00 국무회의(장관, 서울)
△30일(목)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서울)
14:00 한국판 뉴딜 토론회(차관, 서울)
◇주간보도계획
△26일(일)
11:00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공식 출범
11:00 소독시설 작업자 ‘가스중독’ 사고 원천 차단
11:00 뼈에 좋은 인삼,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
△27일(월)
11:00 이제는 캠페인도 비대면 캠페인이 대세
△28일(화)
11:00 농식품소비촉진 캠페인
ㄴ11:00 백브리핑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11:00 농식품부·지자체 반려동물 영업자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29일(수)
11:00 쌀 발효기술과 토종효모의 융복합으로 재탄생한 전통소주
ㄴ11:20 브리핑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장
11:00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0일(목)
11:00 스마트팜 청년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 교육생 208명 선발
11:00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심포지엄 개최
△31일(금)
06:00 친환경농업 가치·소비 확산 우수학교 선발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