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가계소득 양극화 추이 주목…기재위 공방 전망[기재부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1분기(1~3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됐던 가계 소득의 2분기(4~6월) 양극화 추이가 주목된다. 내주 두 차례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생 이슈들을 둘러싼 공방이 전망되는 상황이다.

채소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26일 서울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채소를 구입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4일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물가 상승세 둔화 기조 속 국민의 실질소득 증감과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악화된 분배 지표의 개선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 5월 발표한 1분기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4.7% 증가해 역대 처음으로 500만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도 4.7% 상승하면서 실질소득에는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한때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는 올해 들어 점차 둔화해왔다. 2분기에는 4월(3.7%) 3%대로 진입한 뒤 6월(2.3%) 2%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물가를 고려한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1년 전보다 나아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지난 1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소득 하위 20%(1분위) 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7만6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8만3000원으로 같은 기간 6.0% 늘었다.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에서는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은 6.45배로 1년 전보다 0.25%포인트 증가했다.

가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건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고 각종 정부 지원금이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 비중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1분위는 주거·수도·광열 지출 중 연료비 지출이 1년 전보다 3.4% 늘어나면서 공공요금 인상의 직격타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지표에도 지난 5월 단행한 전기요금 인상 영향이 반영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집중했던 정부의 에너지요금 지원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주간의 여름 휴회기를 마무리한 8월 임시국회에서는 내주 두 차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기재부에서는 22일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방기선 기재부 1차관·김완섭 기재부 2차관이, 25일은 추 부총리와 김 차관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이 잇따라 파행되는 등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는 분위기는 기재위 현안질의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나랏빚 상한선을 마련하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1년째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시로 35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추경 불가론을 내세우는 정부·여당의 입장도 강경하다. 최근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발표한 결혼자금 증여재산 공제(최대 한도 1억5000만원)을 두고도 적용 대상에 대한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21일(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

△22일(화)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

△23일(수)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

△24일(목)

08:0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

14: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차관, 국회)

△25일(금)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

14: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국회)

17:00 GCF 사무총장 면담(장관, 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

△21일(월)

12:00 2022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

△22일(화)

12:00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3일(수)

10:00 제2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

10:00 제21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11:30 ‘23년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12:00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12:00 KDI FOCUS‘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12:00 2023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5:00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단, 서비스 수출분야 유관기관 회의 개최

△24일(목)

12:00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2:00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7:00 2023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8월 발행실적

△25일(금)

12:00 2023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17:30 부총리 -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