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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기존에 부여했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24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반대한 의원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었다.
하원에서 통과된 이번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발효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상원에서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국민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최혜국대우 박탈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최혜국 대우는 미국에서는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 라고도 한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최혜국(MFN·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상대국) 관세를 적용받는 관계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 상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할 토대를 마련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가 박탈되면 러시아 제품에 대한 관세는 1930년대 제정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에 이르는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러시아의 최혜국 대우 박탈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미 의회가 승인한 일련의 조치 중 가장 최근 조치라고 NYT는 전했다.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도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대우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