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중폭 개각으로 경제정책팀이 일부 개편된 만큼 하반기 경기 반등과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 마무리를 위한 정책 궤도 수정 또는 재검토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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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총리를 비롯해 5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한 후 정 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는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때까지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당장 다음주 19~21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 모두 참석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제 파트만 맡았지만 기존 총리가 담당하던 정치·외교·사회·문화 분야 등을 모두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중요한 부분은 방역이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600~700명을 오가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대한 질문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회복 기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방역 조치는 내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경제팀 수장이자 직무대행으로서 홍 부총리의 상황 판단과 향후 계획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공직자 땅 투기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과 부동산 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충분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공급 과정에서도 불안 요인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면서 부동산시장 상황을 더 면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부상한 반도체·배터리 패권 경쟁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도 주요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힘을 더 강하게 키울 때”라며 “핵심 국가전략 산업인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을 지켜야 하고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로 정부가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원 전략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도 17일 빅3 추진회의에서 “반도체·배터리는 각국 정부가 국가전략 차원에서 총력 지원 중으로 향후 패권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정부·기업 모두 촌각을 다투는 총력 대응이 긴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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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0일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기업,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악화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2%(21조4000억원) 증가했다.
공공기관 부채 약 80%를 차지하는 12개 중점관리 기관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 공기업 5개사만 15조8000억원 늘었다. 부채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한국철도공사(7000억원), 한국도로공사(1조4000억원)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사채발행액 증가, 방만경영과 원가 이하의 요금제 등도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중장기 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2024년 부채 규모는 615조8000억원으로 중장기 관리계획 부채 규모(586조3000억원)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은 25일 신혼부부 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동태적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놓는다.
혼인건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신혼부부는 크게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21만4000건으로 전년대비 10.7% 감소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반 남성과 20대 후반 여성의 혼인건수는 같은기간 각각 14.2%, 9.1% 줄었다.
혼인의 급격한 감소는 저출산으로 이어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만큼 정부의 정책 지원이 중요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열린 제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 인구정책TF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3기 TF는 과제 검토가 끝나는 대로 20여개에 달하는 핵심과제를 6월부터 하반기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18일(일)
15: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2차관, 서울청사)
△19일(월)
14:00 국회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
△20일(화)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서울 은행회관)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
△21일(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0:00 한미경제협력방안 화상세미나(1차관, 서울)
14:00 국회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
△22일(목)
09:00 서울국제금융포럼(1차관, 서울)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2차관, 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
△23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2차관, 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1: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서울청사)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19일(월)
10:00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10:00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
△20일(화)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10:00 식용옥수수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의결
10:00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2:00 KDI FOCUS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 개선방안’
△21일(수)
10:00 한-사우디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최
10:00 기재부-KDI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한미경제협력 방향」 화상세미나 개최
10:00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동남아 정책 전망과 시사점
12:00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2일(목)
09:30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 “한국 녹색혁신의 날” 개최
10:00 국가통계포털(KOSIS) 챗봇 서비스 개시
12:00 2021년 1/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12:00 KDI 현안분석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여성고용의 특징’
△23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저유가 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12:00 2021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25일(일)
12:00 신혼부부 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동태적 변화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