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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의 화두다. 고공행진하는 국정지지도와 집권 초라는 점에서 여권 우위구도인 것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집권 프리미엄이 남은 6개월간 지속될 수 있을 지 여부다.
객관적인 조건만 놓고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다. 일단 집권 초기 실시돼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기대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취임 7개월 간 국정지지도가 70%전후를 유지해 온 점도 호재다.
지난 2014년 치러진 6·4지방선거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라는 초대형 악재에도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를 밀어주자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당시 선거 결과는 표면적으로 여야의 ‘무승부’다. 17곳 광역단체장 중에서 새누리당이 9곳, 새정치민주연합이 8곳을 가져갔다.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켰다’는 평가다.
특히 기초단체장의 경우 새누리당이 약진했다. 226개 중 117곳을 새누리당이 거머쥐었다. 직전 2010년 지방 선거와 비교해서도 선전했다. 광역 단체장은 1석, 기초단체장은 22석이나 더 늘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대통령 국정지지도, 정당지지율 모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50~60% 대를 유지했다. 2014년 초엔 50% 후반 수준이었다. 새누리당 지지율 역시 집권 후 줄곧 40% 중후반을 지키며 ‘박근혜 후광’을 이어받았다.
물론 우려가 없던 것은 아니다. 지방선거 직전 터진 세월호 참사와 문창극 총리후보자 낙마사태가 결정적이었다. 사태 직후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불릴 정도로 탄탄하던 국정지지율이 40% 중반까지 미끄러졌다. 이에 ‘선거 참패’ 가능성이 고개를 드는 등 여권 안팎의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실제 선거 결과 야권과 팽팽히 겨루며 선전했다. ‘집권 여당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 ‘여당 프리미엄’은 역대 지방선거를 통해 수차례 검증돼 왔다. 1995년 이후 6차례 치러진 지방선거 가운데 임기 초반에 치러진 경우를 살펴보면 모두 여당이 약진했다. 앞서 언급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박근혜 정부 초기)와 함께 김대중 정부 임기 초반에 치러진 제2회 지방선거가 대표적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4개월만에 치러진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과 연대세력이었던 자유민주연합은 각각 6석과 4석을 가져가 전체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자리 가운데 10개를 차지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과 경기, 자민련이 인천에서 승리해 수도권 자리를 모두 가져갔다. 반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6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반면 대통령 임기 중반 이후에 치러진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이 모두 패했다. 김영삼 정부 출범 3년차에 치러진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선 여당이던 민주자유당이 전체 15개의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5곳을 가져가는데 그쳤다. 이외 민주당 소속이 4곳, 자유민주연합 소속이 4곳, 무소속이 2곳을 차지해 야권에서 10곳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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