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연맹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1주년, 항공 안전 제자리"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연맹(조종사연맹)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2216편 참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위험 공항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종사 연맹은 28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2216편 참사 1주기 성명서를 통해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조종사, 정비사, 객실 승무원 등 현장의 우리 중 누구도 항공 안전이 달라졌다고 말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맹은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만큼은 확실히 고치겠다’고 공언하며, 올해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화려한 제목과 달리 현장은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이틀 앞둔 2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전남시민추모대회에서 참사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을 향해 헌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연맹은 “공항시설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위험 공항에 대한 구조적 개선 대신 고경력 조종사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운항 지시를 대책으로 내놓았고, 이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무안공항을 포함해 여전히 남아 있는 로컬라이저 둔덕의 위험, 특히 수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제주공항의 H빔 철골 장애물은 아무리 숙련된 조종사라 하더라도 회피할 수 없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는 곧 탑승객의 생명을 방치하는 행위로, 김해공항 역시 국민의 안전은 뒷전인 채 운영되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외 주요 정상들의 방문을 앞두고서야 졸속으로 땜질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연맹은 조류충돌 방지 대책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공항별 조류 생태에 대한 분석도 없고, 상시 감시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운용 계획도 없이 구호만 요란한‘계획’은 결국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뜬구름 대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수십 년간 국토교통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음에도, 마치 그동안 규정이 없었던 것처럼 지난해 10월에야 공항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시도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연맹은 사고 1주기까지도 관제사들의 증원 등은 국제기준에 턱없이 부족하고 사고조사 또한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1년 동안 나온 결과는 단 두 건의 부실한 안전권고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제대로 된 설명이나 보도자료조차 없이 발표돼 국민 대다수는 안전권고가 발행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한단 것이다.

연맹은 “2026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ICAO 항공안전감사(USOAP)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화려하고 성급한 안전정책 제시 및 법안 개정 등 USOAP에 대비한 점수 맞추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늘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당면한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끝으로 연맹은 “형식적인 간담회 또는 보여주기식 계획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즉각 마련하여 현장의 경험과 조언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정부에 요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