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임시예산안 상원 부결…셧다운 되나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미국 연방 의회가 19일(현지시간) 연방 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 임시예산안(CR)을 처리하려 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위기 가능성이 커졌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는 11월 21일까지 7주간 현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는 단기 지출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연방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공화-민주 양당의 이견이 큰 가운데 일단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달 30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0월 1일부터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한을 오는 11월 21일까지 연장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상원 표결에서는 찬성 44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공화당 내 재정 보수파 랜드 폴 의원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메디케이드 삭감안에 우려를 표명한 리사 머코스키 의원이 반대했으며, 민주당은 존 페터먼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은 별도로 셧다운 시한을 10월 31일로 정하고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포함한 민주당 대안을 표결했으나 이 역시 부결됐다. 이에 따라 9월 30일 예산안 마감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회는 이날부터 1주일간 휴회에 들어가며, 상원 조기 복귀 가능성은 작다고 지도부는 밝혔다. 공화당은 하원을 통과한 CR이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초당적 단기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CR 처리에 필요한 자신들의 표를 무시한 채 공화당이 협상도 거부했다며 셧다운 책임을 떠넘겼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9월 30일까지 워싱턴 복귀를 금지하고 예정된 표결을 취소하면서 사실상 “CR 수용 아니면 셧다운”이라는 최후통첩을 던졌다.

민주당 일부 상원의원은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처 재편과 인력 배치 결정권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했다. 페터먼 의원은 “정말 독재를 걱정한다면, 왜 셧다운으로 정부를 트럼프와 예산관리국의 손에 넘기려 하나”라며 당내를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경 통제·범죄 대응·성 소수자 정책 등을 거론해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으며, 민주당 의원들이 친트럼프 활동가 추모 결의안에 반대한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유권자와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