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버는 ‘사이버 룸살롱’…국세청, 세무조사 ‘철퇴’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국세청이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온라인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인지도가 높은 한 엑셀방송의 모습. 사진=숲(SOOP) 캡처

국세청은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도 납세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 등(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5개),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3개) 총 17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은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했다”라며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엑셀방송은 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 행위를 하며, 후원 순위를 엑셀(Excel) 문서처럼 공개해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의 콘텐츠다. 지나치게 자극적이어서 ‘사이버 룸살롱’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 방송에서 인기를 얻은 BJ들은 연간 수백억 원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운영자들은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과 달리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축소했다.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방송을 송출한 일부 성인 BJ들도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은닉했다.

조사를 받고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일부는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회사를 세운 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온라인 도박장 운영비를 정상 사업비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사이버 레커들은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광고 수익 등을 미신고한 뒤 이를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에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비윤리적으로 수익을 축적해 온 유해 콘텐츠업자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포렌식과 금융추적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그 관련인이 포함된 혐의 거래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가 간 정보교환을 비롯해 외환 수취자료, FIU 정보 및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등 외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