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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10조위안 차환 프로그램 공개했다. 2024~2026년에 걸쳐 지방정부 부채 한도 6조위안 증액과 2024~2028년에 지방정부특수채 예산 4조위안(연 8000억위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이자 비용이 5년간 6000억 위안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부담이 줄며 음성 부채 원금 상환 등의 효과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재정부는 대형 국유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특수채 발행, 정부 채권을 활용한 주택 재고 및 유휴 토지 매입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이번에 구체적인 시행안과 집행 규모가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라고 이 연구원은 전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전인대 상무위 결과는 다소 아쉽다. 트럼프 당선 후 중국 정부가 곧바로 구체적인 추가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및 소비 관련 세부 정책이 공개되지 않은 점이 특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미공개된 정책은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말부터 시행된 부양책으로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면, 트럼프 집권 후 공개될 강경책에 대응할 카드를 남겨 놓자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원은 구체적인 소비, 주택 정책 미공개로 중화권 증시는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를 보다 빠르게 회복시키고, 센티먼트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와 부동산 관련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했던 시점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연구원은 “정책 공개 시점이 지연된 것이지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와 내년 3월 양회까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완화적인 정책 기조 이어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중화권 증시는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되고, 증시 조정 시 비중확대로 대응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