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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자리 문제로 승객 폭행한 30대…정식재판서 벌금 2배로

강지수 기자I 2023.06.22 08:36:24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버스에서 자리 문제로 다투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30대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2배로 벌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씨가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 200만원의 2배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5시28분께 청주의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 B씨에게 “빈 좌석에 있는 짐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고 눈 부위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먼저 나에게 손을 댔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했음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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