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범(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선정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두 사람 모두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신념이 확고하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추천위원 선정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었다.
야당은 그간 공수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보고 공수처 출범을 결정하자며 추천을 미뤄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대신 국회가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엄포를 놓자, 국민의힘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 일단 추천위원을 선정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야당의 비토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야당의 도움 없이는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없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하지 않았나”라며 “위헌성 여부 중에서 가장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야당을 무력화하고 자기네 입맛에 맞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 제외,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범죄수사 강제 이첩권·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권 등을 삭제한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이 요구해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에 야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한 만큼, 라임·옵티머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특검 도입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야당은 특검 도입을 요청하는 릴레이 규탄 발언까지 진행한 실정이다.
유 의원은 “원내에서 특검법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다할 거다. 이처럼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의 형태를 보인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방법을 깊이 고민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여권 관계자들의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물론 공개된 명단의 인물들은 동명이인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유 의원은 “동명이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명단을 확보했으면 당연히 수사팀에서 수사를 해야 했는데 그런 확인 절차를 전혀 안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이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기 위한 지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일선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하는 상황에 대해서,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 “말은 검찰 개혁이지만 윤석열 무력화, 권력형 게이트 사건의 수사 무력화 등의 지휘가 반복되다 보니 검찰의 무력화로 검사들이 받아들인 거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