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애인 공약…“돌봄 국가책임제 실시할 것”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돌봄 국가책임제’ 등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족과 공동체의 돌봄과 국가 지원 없이 온전히 서는 일은 쉽지 않다”며 운을 뗐다. 그는 “가족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식만 혼자 두고 차마 떠날 수 없는 부모가 차라리 함께 삶을 놓아 버리자고 마음먹기도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제는 막아야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를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다”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그 방법으로 ‘특별 교통수단’과 ‘돌봄 국가책임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약 30%, 1500만명이 교통약자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특별 교통수단을 확충하겠다”며 “모두를 위한 설계, 유니버설 디자인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람이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제약받거나 벽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이다.

이어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며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외에도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통과에 따른 교육환경 마련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편 장애인의 날은 법정기념일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