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 왜 살인범에게 박수를?…건강보험 시스템의 그늘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지난 2024년 12월 유나이티드헬스케어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톰슨이 총격으로 숨진 이후 20개월. 이 사건의 범인 루이지 맨지오니는 14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수천 명의 온라인 지지자, 법정마다 몰려드는 방청객들, 160만달러(약 22억6700만원)가 모인 법률 지원 모금까지.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보험사에 대한 미국인들의 뿌리 깊은 분노’에서 답을 찾았다.

지난 1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밖에서 루이지 맨지오니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로이터)

NYT에 따르면 톰슨 피살 사건은 건강보험 업계를 향한 대중의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린 계기였고, 그 이후 이 분노는 업계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굳어졌다. 헬스케어 산업 분석가 제프 골드스미스는 “현시점에서 기업형 의료에 대한 엄청난 반발이 있다”며 “대중의 반감이 지속됐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확산됐다”고 말했다.

당국과 회사 측에 따르면 정작 맨지오니는 유나이티드헬스케어와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그의 범행 관련 기록에는 보험사 관행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었고, 이 지점이 대중의 억눌린 분노에 불을 붙였다는 게 NYT의 분석이다.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나

분노의 근원에는 계속 오르기만 하는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화살은 유나이티드헬스케어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보험사를 대신해 제약사와 약값을 협상하고 처방약 급여를 관리하는 업체) 옵텀알엑스, 방대한 의사 네트워크까지 거느린 유나이티드헬스그룹 같은 공룡 기업들을 향하고 있다. 보험사 에트나와 약국 체인, PBM인 CVS케어마크를 모두 소유한 CVS헬스, PBM 익스프레스스크립츠와 대형 보험사를 함께 운영하는 시그나도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보험 가입부터 병원 진료, 약 처방까지 의료 서비스 전 과정을 소수 대기업이 수직계열화해 장악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실제로 연방·주 의원들은 이들 기업의 분할을 요구해왔고, 올해 중간선거를 앞둔 의회 청문회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보험사들이 치솟는 의료비를 억제하지 못한다며 질타했다.

보험사들은 병원과 제약회사에 책임을 돌려왔다. 유나이티드헬스 CEO 스티븐 헴슬리는 지난 1월 의원들에게 “건강보험 비용은 의료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핵심은 ‘사전승인’이라는 장벽

미국 보험사들은 특정 검사나 치료를 받기 전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먼저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사전승인(prior authorization)’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승인이 늦어지거나 거부되면 환자는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다.

비영리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에 따르면 올해 초 조사에서 보험 가입 성인의 거의 70%가 이 과정을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JD파워 조사에서는 상업보험 가입자 중 자신의 보험사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긴다고 답한 비율이 30%에 그쳤다. 대부분은 보험사가 환자를 돕기보다 비용 관리에만 몰두한다고 느낀다는 의미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밖에서 한 남성이 ‘복수가 아닌 정의를(Justice, not vengeance)’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개선하겠다”던 업계, 평가는 엇갈려

톰슨 피살 직후 당시 유나이티드헬스 CEO였던 앤드루 위티는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업계는 이듬해 사전승인 요건을 줄이고 결정 속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유나이티드헬스는 2026년 사전승인 필요 치료를 30% 줄이고, 농촌 병원과 소아 환자는 대부분의 승인 요건에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와 환자들은 실제로 진료 장벽이 낮아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정부 감시기구는 최근 민간 메디케어 플랜에서의 진료 거부와 관련해 유나이티드헬스케어 등을 콕 집어 지적했다. 이번 주 KFF 분석에서도 시술 요청 대다수는 승인됐지만, 상당수 거부 결정이 이의제기 후 뒤집혀 절차 자체에 대한 우려를 남겼다. 업계 단체 AHIP는 “사전승인 요청 대다수가 연방 기준보다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고 반박하며 2027년까지 전자 사전승인 실시간 응답 확대를 약속했다.

보험이 있어도 안심할 수 없다

문제는 보장 비용 자체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케어(ACA)의 추가 보조금 종료를 결정하면서 약 300만명이 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추정되고, 앞으로 더 많은 이탈이 예상된다. 대형 병원들은 이미 보장률 감소를 미납 의료비 급증, 무보험자의 응급실 이용 증가와 연관짓고 있다. 직장 보험이 있는 사람들조차 안심할 수 없다. 갤럽과 비영리단체 웨스트헬스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보험사들은 2027년에도 비용 상승을 예고하고 있어, 많은 미국인이 더 높은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동시에 마주할 전망이다. 의료비는 여전히 미국 유권자들의 최우선 관심사 중 하나이며, 보험사들은 당분간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정치적 표적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