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민노총·여당 위한 치즈 법령…위헌소송 나설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 관련 법안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회견문 낭독과 질의응답을 통해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더니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 권력에 넘겨준 것”이라며 “졸속 입법을 반드시 법적 대응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마친 후 미소 지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뒤를 지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송3법, 사실상 노조 경영권 이양”

이 위원장은 방송3법의 핵심 내용을 문제 삼으며 “편성위원회라는 막강한 조직이 경영진과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역형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이는 노조에 절반의 경영권을 법적으로 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영방송 이사회가 3개월 내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올해 안에 경영진 교체가 가능하다”며 “소위 ‘윤석열 경영진’을 ‘이재명 편성위원회’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법, 구멍 많은 치즈 법안”

이 위원장은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방미통위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정무직은 자동 면직시키면서 임용직은 제외하는 등 합리적 설명이 없다. 구멍이 숭숭 뚫린 치즈 같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심위마저 정권 입맛에 맞춘 심의 기구가 될 수 있다”며 “민노총과 이재명을 위한 방송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해당 법안에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면직 조항이 포함돼 있다.

“졸속 처리, 추석 선물용 입법”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개혁 법안’들을 추석 전 강행 처리한 배경을 두고 “정청래 대표와 최민희 의원 작품으로, 강성 지지층에 줄 추석 귀성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이 ‘속이 시원하다’는 말을 하더라”며 “부실한 법안을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데 분노와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