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할지 아니면 2000명 증원할지는 오는 31일 전체 복귀 결과를 놓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이후 세간의 관심은 의대생 ‘전원 복귀’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할지에 쏠렸다.
교육부는 당시만 해도 ‘입대·임신·질병 등 불가피한 휴학을 제외한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그 뒤 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선 ‘정상적인 수업 가능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적생 대비 복귀율이 몇 퍼센트인가보다는 하루속히 교육을 정상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올해까지 의대 교육이 중단되면 그 이후의 파국은 예정된 수순이다. 3개 학년이 동시에 1학년이 되는 ‘트리플링’ 사태가 불가피해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는 대학을 제대로 다녀보지 못한 24·25·26학번에 집중된다. 대규모 인원이 함께 수업을 들으니 교육의 질은 악화할 것이다. 이는 본과로 진급해 임상실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졸업 후 인턴·전공의·전문의 과정을 밟을 때도 선배들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의대생 집단 유급·제적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단행했다. 개강 시점과 성적 처리 시점을 최대한 미룬 게 대표적이다. 결국에는 올해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계를 대거 승인해 주는 결정도 내렸다.
정부가 ‘의대생 특혜’란 비판을 받으면서도 유급·제적을 면하도록 해 준 것은 올해는 의대 교육이 정상화하길 기대해서다. 의대 모집인원 동결 조건으로 ‘전원 복귀’를 내세운 데에도 학생 복귀를 최대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일단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야 내년에 닥칠 파국을 막을 수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씩 양보하길 제안한다. 교육부는 의대 수업 정상화가 가능하다면 복귀율과 상관없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고, 의료계는 학생 복귀를 끝까지 독려해야 한다. 그런 뒤 2027학년도 의대 정원과 필수 의료 개혁 정책의 개선 여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선배들이 나서 정부와 협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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