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입법 골든타임에 명청 전면전…與, 스스로 국정 동력 갉아먹어[국회기자24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과 입법에서 성과를 내야 할 시점에 ‘명청대전’ 전면전을 노출하면서 스스로 국정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들 민생과 관련 없는 사안으로 정쟁을 일삼으면서 정치 무관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포토]최민희-한민수-이성윤, '당 쇄신 촉구 기자회견'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두번째 정기국회가 채 한달도 안 남았다.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100일간 열린다. 이에 따라 다음달 9일에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는 이날로 26일 남았다. 정기국회는 국회가 예산안 심사와 법률안 처리 등 주요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로 이른바 ‘일하는 국회’로 기능해야 할 때다. 정기국회가 지나도 임시회를 열어 연말까지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안은 헌법상 다음달 2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데다 자칫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법안처리가 해를 넘길 우려도 있다.

애초 민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하는 도시정비법과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 대한 예우로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을 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유공자법 등 주택공급 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이 민주당 의지와 달리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계류된 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현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같이 중요한 시기에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여당이 스스로 격한 분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친청계 3인방인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는 대신 김민석 대표를 겨냥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잇단 구설에 오른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이 당의 윤리감찰을 받게 되자 역공에 나섰다. 이들은 김민석 대표를 향해 “동료 최고위원에게는 전후 사정을 묻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면서 “윤리 감찰을 할 대상은 김 대표”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친명계 전용기 최고위원은 “이렇게 분열을 야기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겠나.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맞받았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을 분열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중진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모두 지금 극단적으로 감정이 올라와 있다”면서 “지금은 백약이 무효인 거 같다”고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민생과 동떨어진 권력 다툼에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자기들끼리 당권싸움을 하는 모습에 국민 입장에서는 볼썽사납다”라며 “물가와 부동산 등 경제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크게 와닿는데, 본인들 공천권 문제로 싸우니 ‘또 저 모양이구나’하면서 관심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