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저출생 극복 기조가 이어진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국민연금이 재정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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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국가채무는 2025년 1270조 4000억원에서 2072년 7303조 6000억원으로 6배 가량 폭증할 전망이다. 국가채무가 연평균 3.8% 증가하는 셈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47.8%에서 2050년(107.7%) 100%를 넘어서고, 2072년에는 173.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 수입보다 지출 2배 증가…통합재정수지 적자 488조 전망
이처럼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이유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정부가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면서다.
예정처는 전체 인구가 2025년 5168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29.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을 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591만명에서 1658만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부양이 필요한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051만명에서 1727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총수입은 올해 650조 6000억원(GDP 대비 24.5%)에서 2072년 930조 2000억원(GDP 대비 22.0%)으로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증가한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국민연금 적립금이 감소해 국세외수입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전체 증가율은 0.8%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76조 3000억원(GDP 대비 25.5%)에서 2072년 1418조 5000억원(GDP 대비 33.6%)으로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총수입 증가율의 2배로 증가하는 것이다.
◇ 국민연금 2057년 고갈…제도개선 필요해
예정처는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를 재정수지 적자의 뇌관으로 꼽았다. 현재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는 59조 8000억원 흑자지만, 점차 감소해 2040년 적자로 전환되고 2072년에는 적자 규모가 217조 6000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국민연금기금이다. 국민연금 누적 적립금은 2039년 1936조 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분석했다. 2072년에는 적자 규모가 217조 4000억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사학연금의 재정수지도 2025년 5000억원 적자에서 2072년 6조 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현재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모두 재정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국가재정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적립금 소진 이후 누적 적자가 재정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여야도 이같은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다. 다만 방법론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 여야 합의구간이었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인상안’ 내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에서는 공감하지만 소득대체율은 40%안까지 주장하고 있다.
◇ 인구 더 줄면 나라빚 10%p↑…현재 수준 유지해야
예정처는 또 최소한 현재 수준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72년 인구를 전체 보고서의 기본 가정인 ‘중위’ 시나리오보다 605만명이 적은 ‘저위’ 시나리오로 보면 국가채무 비율은 9.0%포인트 오른 181.9%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660만명이 더 늘어나는 ‘고위’로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9.7%포인트 낮아진 163.2%로 완화될 전망이다.
예정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중위 분석 가정(0.68명)보다 높은 0.75명으로 잠정 집계돼 2016년 이후 9년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현상이 일시에 그치고 저위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도록 최소한 주위 수준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