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못 버텨"…소상공인, '폐업 철거비' 신청 폭증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지속함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를 발표한 2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상점 간판이 제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폐업 철거비 지원’ 신청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은 1만2128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 건수(5962건)의 두 배를 넘어선 수치다.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은 폐업 시 철거 비용 일부를 정부가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이 가장 많은 업종은 음식·숙박업으로 전체 50.1%(6074건)로 나타났다. 이어 도·소매업(18%·2205건), 기타서비스업(9%·1188건)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상가 점포 수 역시 올해 2분기 222만개로 전년 동기(256만개) 대비 34만개(13.5%) 감소했다.

이주환 의원은 “올해만 14번째 거리두기 연장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책 피해가 소상공인에게 더욱 가혹하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 대출 연체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 규모는 2204억원(614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

소진공이 관리하고 있는 부실징후기업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부실징후기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5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사업체다.

부실징후기업은 6월 말 기준 2764개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지난해 부실징후기업은 2321개였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는 1135개에 불과했다.

이철규 의원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 면제 및 원리금 상환 유예 등 특단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