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가지원 대책 나왔으나…업계 실효성 '반신반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송승현 권오석 함지현 기자] “오늘 추가 지원대책에 나온다기에 마음 졸이며 지켜봤는데 아직 구체적 내용이 없어 우리 기업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을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자금난에 빠진 자동차업체 A)

정부가 28일 자동차부품이나 유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산업별로 추가지원 대책을 내놨다. 업계는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해선 반신반의하고 있다. 아직 지원 대상과 시기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가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가장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고 보여주기식 지원책을 내놨다는 불만도 나온다.

◇5000억원 車부품 상생특별보증…지원 기준·시행 시기는 ‘아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자금난에 빠진 중소 자동차 부품사를 대상으로 5000억원의 상생특별보증을 공급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코로나19로 글로벌 자동차 공장 가동 중단으로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이 신용등급이 하락해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자금을 충당할 수 없는 저신용 기업이 급증했다.

정부는 이에 이번 상생특별보증을 통해 자동차 부품 업계의 신용을 보증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완성차(200억원)·정부(200억원)·지자체(약 50억원) 등이 공동으로 보증재원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기보)에 출연한 뒤 시중 은행에 보증서를 전달해 부품업체의 대출을 돕는 방식이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100억원, 르노삼성과 한국지엠이 각각 50억원씩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문제는 이날 발표내용만으론 개별 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신용도 BB-미만의 저신용 중소 자동차 부품사를 위한 유동성 공급 대책이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당장 자금난에 빠진 기업은 언제 얼마만큼이 지원될지 알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254개 자동차부품기업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일시적인 매출 하락과 공장 셧다운으로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 업계에는 환영할 만한 대책”이라면서도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려면 빠른 집행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에선 항공업계 때처럼 지원 기준이 높아 실제 혜택을 받는 업체의 수가 얼마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지원 조건이 어느 수준인지부터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정작 업계에 절실한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자동차업계는 국내외 완성차 판매 감소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올 6월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왔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 대신 공공기관과 국방부, 경찰 등 1만200여대에 이르는 올해 공공 부문 업무용 차량 구매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그 효과는 세제 지원과 비교해 제한적이라는 게 업계의 아쉬움이다.

◇유통업계도 제2 코세페에 ‘시큰둥’…“의무휴업일부터 풀어야”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6월26일부터 7월12일까지 대규모 세일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를 연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유통업계 일각에선 이 행사가 정부 생색내기용 행사, 제2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행사에 2000여 기업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동참시켜 코로나19로 침체한 소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633곳에 평균 4000만원을 지원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이벤트 참여 자부담 비중을 낮춰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고 온라인이나 TV 홈쇼핑과 연계한 각종 판촉행사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선 이런 일회성 할인행사가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범위 확대나 의무휴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는 지역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해야 한다.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는 제한된다. 정부가 소비 활력을 위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쓸 수 없다. 대형마트 내 일부 임대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 결제를 할 수 있지만 백화점은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행사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재난지원금도 막아 놓고 규제 완화에도 소극적이면서 이런 행사에는 꼭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대형마트들은 동행세일이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되려면 의무휴점일 한시적 완화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경우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도 최소 1회 의무 휴점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원활한 행사 참여를 위해서라도 규제 한시 완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지난 20일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파트너사와 함께하는 상생 나눔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