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송영길 축전에…“2심 앞둔 피고인, 재판 공정성 흔들어”

조용석 기자I 2025.09.21 10:25:59

21일 조용술 국힘 대변인 논평
“송영길, 불법 정치자금으로 1심 실형 선고 받아”
“李대통령 ‘민주주의 다양성’…실형자 클럽 뜻하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정차지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북콘서트에 축전을 보낸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21일 힐난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입시 비리의 상징인 조국 전 장관을 사면·복권한 것만으로도 국민의 분노가 채 가시지 않았는데,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송영길 전 대표의 북콘서트에 축전을 보내 격려했다”며 “송 전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인물이며, 이재명 정권에 의해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에게 이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강조한 것은, 이재명식 다양성이 조국에서 송영길까지 ‘실형자 클럽’을 뜻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심 재판을 앞둔 피고인에게 대통령이 축전을 보낸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란 것을 모르나”라며 “친명·친문이라는 정치적 면허증만 있으면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지고, 상식과 정의가 훼손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썼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송 전 대표에게 ‘민주주의 사회를 고민’한다고도 말했지만, 실제로는 법과 원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스스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치를 마구잡이로 짓밟는 정권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고 힐난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주의는 권력자의 특혜와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국민의 상식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국민의 상식을 거스른 정권은 머지않아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 돼 올해 초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송 전 대표 북콘서트에 “더 많은 독자가 이 책을 통해 현재 민주주의 사회의 고민에 대해 다각적으로 사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며 “한 국가의 정치와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

(자료 =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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