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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연이 26일 발간한 ‘수출 경기 복원력(리질리언스·resilience)의 강화’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품 수출의 비중은 36.9%(2023년 기준)로 2020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미국, 중국이 각각 7.4%, 18.7%인 것에 비해서도 높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출 경기는 작년 10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올 4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수출은 2022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하다 증가세로 전환했는데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예상보다 수출 경기의 복원력 강도가 강하지 않다”며 “하반기 수출 회복 강도가 기대 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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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 보면 대부분의 수출 품목이 기저효과 등에 수출이 증가했다. 그러나 철강, 이차전지, 전기차 등은 여전히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 경기를 위협하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게 현대연의 평가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1~2019년까지 연 평균 3.5%를 기록했으나 2022~2029년까지는 3.2%로 둔화한다. 주 실장은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글로벌 교역도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향후 한국 수출 증가 속도를 코로나 이전의 높은 수준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수출 증가세가 미국 주도로 일어나는데 미국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IMF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2.7%로 보고 해외 투자은행(IB)들은 평균 2.4%로 내다 봐 차이가 있다. 특히 IMF나 IB 모두 내년 미국 성장률은 2%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미국의 경기 고점이 형성됐거나 조만간 형성되고 경기가 내려가는 방향이라는 얘기다.
지정학 분쟁 속에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하는 데다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관세 정책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미중간 2차 관세 전쟁이 우려된다. 트럼프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60%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집권 당시, 2018년 미국은 대중국 수입 관세율을 평균 3%에서 2019년 21%까지 높였는데 당시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7년 3.8%에서 2019년 2.8%까지 내려갔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15.8% 증가에서 10.4% 감소로 전환됐다.
주 실장은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규제 강도도 경쟁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중간 관세 전쟁에 따른 글로벌 교역 침체가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시작될 수 있다”며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전기차 관세율을 기존의 4배인 100%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올해 수출이 9.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9월부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전제에서다. 낙관적으로 보면 월간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 수에서 유지될 것이지만 비관적 시나리오에선 12월에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전환도 예상된다.
주 실장은 “수출 경기 회복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출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응해 내수 부문의 경기 안전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