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점검③] 전주혜 "20분 질의 위해 수백쪽 자료 분석…질의시간 부족해"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활동의 꽃인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여대야소로 출발한 21대 국회는 상임위원장 18개를 모두 여당이 독식하며 기형적인 형태로 출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감을 처음 맞이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외부에서 볼 때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체감했다. 수십 분에 불과한 시간에 수십 개에 달하는 기관의 잘잘못을 따지고 이를 바로잡기엔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사진=전주혜 의원실)

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추가·보충 질의를 합쳐도 의원 개인당 20분이 채 되지 않는 질의 시간의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다. 그가 속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법제처, 헌법재판소 등 8개의 기관을 맡고 있다. 여기에 산하기관까지 하면 살펴봐야 하는 기관만 수십 개로 불어난다. 하지만 이를 제한된 질의시간에 모두 점검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국감 준비를 직접 해보니 질의 하나하나에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보좌진들과 수백 쪽이 넘는 자료를 펼쳐 놓고 여러 날 머리를 맞댔다”고 준비과정을 소회했다.

국감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었다.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받은 행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 때문이다. 더욱이 이런 현실은 야당의원인 그에게 처절하게 다가왔다. 전 의원은 “피감기관들이 국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거나 심지어 선택적으로 답변 제출을 하는 등 국회를 기망하는 수준의 태도를 보였다”고 혀를 내둘렀다. 피감기관의 비협조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것이다.

어렵게 준비한 질의는 피감기관장의 불성실한 답변 탓에 빛을 잃기도 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꼽았다. 그는 “추 장관 같이 감정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동문서답을 하며 질의 시간을 빼앗아 준비한 질의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며 “국감은 장관의 ‘해명’의 자리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감은) 국민의 눈으로 낱낱이 평가받는 자리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자처하면서 야당의 증인 신청 중 1명도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부 견제란 국감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행정부 편들기를 넘어 ‘정권 지키기’에 혈안이 됐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행정부)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에 불리한 구조인 국감이지만 같은 당의 김도읍 의원이 청와대의 인사 허점을 날카롭게 비판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이 실거주 목적으로 지난 2002년 매입했다고 주장한 개포동 아파트에 18년 동안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이끌어 낸 장면이 인상 깊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청와대가 차관인사 때 홍보한 ‘다주택자 제로’ 인사검증 ‘뉴노멀’ 선언이 속 빈 강정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남은 국감 기간에서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법치 문란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코드 수사(검찰)’, ‘코드재판(법원)’, ‘코드감사(감사원)’ 등 법조 영역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드러내도록 하겠다”며 “또한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과 라임 사건에서 검찰이 정권의 충견을 자청하며 부실수사와 (총장에 대한) 부실 보고를 한 점을 부각하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