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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식량안보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뜻을 피력했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봉쇄조치를 취하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과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집중호우로 농축산물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선제적 조치는 농업현장의 재난·재해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에서도 긴요하게 작용한다.
해마다 반복하는 양파·마늘 대란이 올해 없었던 것은 김 장관 취임 후 농산물 생산량을 예측하는 농업관측을 전화로 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채소 이파리 수를 세고 길이를 재는 등 현장 실측 중심으로 운영해 정확도를 높임으로서 선제적 대응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다.
김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타이밍을 놓치면 소용없다”며 “현장에서 즉시 파악하고 필요한 결정을 적시에 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농산물 수급 안정과 함께 공익직불제 정착 등이 앞으로 농가 경영 안정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형 뉴딜을 통한 농업·농촌 활성화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1년이 됐다.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지난해 9월 취임 직후 발생한 태풍부터 최근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호우 피해까지 수많은 현안들 속에서 늘 긴장하고 근무를 해왔다. 공익직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예방 중심의 방역시스템을 구축했다. 보다 정확한 수급 상황 전망으로 매년 반복되던 양파·마늘 파동을 막은 것도 값진 성과다.
올해 코로나19에 직면해 국제 식량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체감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식량 안보 위험에 비해 준비는 아직 덜 됐다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 동안 식량자급률 제고에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농가 소득이 뒷걸음질 했다. 정부의 대책은.
△지난해 농산물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못해 농가 소득이 전년대비 줄었다.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이 도시와 차이가 큰데 이를 어떻게 보완할 지가 중요하다. 직접 소득 보완 대책으로는 올해 시작하는 공익직불제다.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의 경우 면적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해 영세 고령농 소득을 직접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 자격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농직불금을 지급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쌀·밭직불제를 통합해 논농가와 밭농가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다. 환경 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도 확대해 미래 세대에 물려줄 환경·생태계와 농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수급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업 관측이나 시스템 등으로 적절한 가격 유지가 필요하다.
-매년 반복하던 마늘·양파 파동이 없었다. 해법 찾았나
△그동안 전화 설문 방식으로 농작물 관측조사를 진행했는데 조사 당시와 실제 생산간 차이가 커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올해 무·배추·양파·마늘·고추 5대 채소 관측조사를 실측 방식으로 변경했다. 실측 기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산량을 정확히 예측해 선제적인 수급 조절을 실시한 결과 올해는 마늘, 양파 파동 없이 순탄하게 지나갔다.
주요 채소류의 실측 조사로 확보한 빅데이터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한 결과 7월 17~9월 16일까지 5만3676명이 데이터 공개 사이트에 접속했고 1만5504명이 다운로드를 받는 등 현장의 호응이 컸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계량경제학이나 농업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다. 앞으로는 공개된 데이터를 갖고 민간 연구자들과 협업해 실측 빅데이터를 활용한 품목별 생산량 예측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연말 한국농업경제학회와 실측 데이터 활용 모형 경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마늘·양파 등 농산물은 현물시장 위주였지만 앞으로 데이터가 쌓이고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농업 부문에서도 얼마든지 선물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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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콩과 같이 국내 수요가 많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자급률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밀은 국내 적합한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보급, 저장·건조시설을 지원하겠다. 콩은 전문 생산단지 중심으로 규모화하고 수입 콩과 가격 차이를 완화하겠다. 국내 밀·콩 비축물량도 현재 생산량의 15%에서 2025년 25% 수준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농업 인프라와 생산체계를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풍수해에 대응하기 위해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침수 피해 대비 배수 개선과 농업용 저수지 안정성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산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작물별 경작이 가능한 지역을 예측한 지도를 만들고 품종 개발, 병해충 방제 체계 개발,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한국판 뉴딜’ 중 농업·농촌 분야 사업은 뭐가 있나
△스마트팜 기술개발, 농업 용수 디지털화,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수질측정망 등 19개의 사업이 반영됐다. 앞으로 한국판 뉴딜의 농업·농촌 분야 사업 추진으로 농업 생산·유통을 디지털화하고 저탄소·신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가로 농업·농촌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구체화하고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농촌 생활 여건을 종합 개선해 도시민 수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공장·축사 등을 이전하는 농촌 공간정비를 추진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도 병행하겠다. 농촌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센터를 구축해 행정·문화·복지·교육·보건 등의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환경을 조성하겠다.
도시 구직자들의 귀농·귀촌 준비를 위해 영농 기초교육과 농작업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연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농촌 일자리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했다. 농촌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도입 등 농촌 적응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농업예산이 기대보다 적다. 추가 확보 계획은
△코로나19·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며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를 가시화하도록 정부안 기준 총 16조1324억원을 편성했다. 농업 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위해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 시스템 구축, 청년 임대 스마트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 일부 주요 농정과제 예산 반영이 미흡한 점은 아쉽다. 현안과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국회 심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농업계와 협력하고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
◇김현수 장관은
△1961년 대구 출생 △경북고 △연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농업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30회 △농림부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파견 △WTO 통상대책반 파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파견 △농식품부 대변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식품부 차관보 △농식품부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