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수도권 광역단체장 긴급 연석회의 제안…“사법내란 저지”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는 3일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는 것을 기어이 발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범죄 삭제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대 로마법부터 시작된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안은 법치주의와 사법의 공정성을 관통하는 원칙”이라면서 “민주당이 끝끝내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인다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질서는 형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 죄가 공소취소로 없어져 편안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뿐”이라며 “그 한 사람을 위해 5000만 국민이 절대 왕조의 신민으로 전락하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국권 침탈의 전야처럼 비상한 시국이다. 절박한 심정에 저는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며 “일단은 비상시국이라는 사실에 도으이하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부터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조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편한 장소에서 가장 빠르게 만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괴물 법률안”이라며 “이 모든 사단의 시작에는 경기지사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는 추미애 후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전 법사위원장으로서 온갖 이상한 특검법을 밀어붙였고, 괴물 특검법을 만드는 빌드업을 주도했다. 경기지사 선거에 나간다면서 서영교 의원에게 자리를 내준 후 자신은 무관한 것처럼 작금의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 해명조차 없다”며 “숨지 말고 나와 법률가의 양심으로 이 법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조 후보는 “이번 국가적 사법내란 사태는 진영을 초월하여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한다”며 “전국단위 선거를 목전에 두고 괴물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에 대해 국민께서 철퇴를 내려주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에 화답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