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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와 국토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어촌의 활력 제고와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 등을 결합한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농·산·어촌지역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플랫폼 사업은 △주거 △일자리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을 통해 일자리-인프라-사람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해수부와 국토부는 이번 MOU에 따라 올해부터 어촌뉴딜300사업 지역 5개소를 선정해 주거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업을 통해 그동안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지원하지 못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져 귀어귀촌의 제약요인 중 하나였던 주거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공모 시 주거플랫폼 계획을 포함해 사업계획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탈어촌을 방지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삶의 질 개선과 안전을 연계한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농어촌 지역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거플랫폼과 같은 균형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해수부와 협업 등을 통해 우수한 선도사례를 창출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어촌뉴딜을 통한 생활SOC 공급과 지역특화사업, 주거플랫폼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연계된 모델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어촌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