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구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단기실업자는 8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6000명 줄었다. 감소 폭으론 2012년 3월(13만5000명) 이후 5년11개월만에 최대다.
실업자가 줄었다는 건 보통 취업자가 늘었다는 좋은 신호다. 그러나 이번엔 그 반대다. 단기실업자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나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장기실업자는 15만4000명으로 3만3000명 늘었다. 비경제활동 인구(1674.4만명)도 24만7000명 늘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활동을 하다가 멈춘 ‘구직단념자’(54만2000명)도 4만5000명 늘었다.
◇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는 공시족…9급 공시생만 13만명
이는 ‘공시족’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중순 진행했던 9급 공무원 시험이 2월 말로 연기됐다. 이 여파로 지난해 ‘1개월 단기 실업자’로 분류됐던 공시족이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 등으로 집계됐다.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약 12만~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현상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은 “지난달 단기실업자는 줄었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었고 이들 대부분 (대기업) 인적성검사나 공무원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으로 파악된다”며 “실업자 증감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 내 움직임을 더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킬 만한 직접적인 대책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도 사실상 빠져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에게 1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시족에게는 실효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략기획본부장(선임연구위원)은 “공무원 시험을 오래 준비한 사람이 이를 포기하고 민간기업을 취업한 경우를 보면 임금이 평균적인 근로자보다 훨씬 낮다”면서 “고시 공부만 하다가 정작 기업에 필요한 역량을 못 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데 이번 대책에는 그런 부분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얼마를 준다는 식의 취약 계층에 맞춘 공급 중심적 정책으론 고학력화한 현재의 청년 실업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 청년층 니트족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대기업 입사나 공무원, 언론, 공기업 등 취업시험을 준비한 청년층을 2016년 106만4000명이다. 전체 청년층의 10분의 1 이상(10.3%)이다.
◇ 니트족, ‘잃어버린 세대’ 될수도…실태파악조차 어려워
같은 맥락에서 니트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현재 니트족으로 분류할 수 있는 청년(15~29세) 중 주된 활동이 ‘쉬었음’, ‘기타’인 비경제활동인구는 2016년 기준 72만7000명이다. 전체 청년인구의 7.1%다. 공시족과 니트족을 합치면 179만1000명, 전체 청년층의 17.4%에 달한다.
이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상 일정 나이가 지나버리면 취업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면서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공식 통계로는 공시족이든 니트족이든 모두 비경제활동인구 등으로 잡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오 본부장은 “현재 정책은 고용센터에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만 교육하지 먼저 찾아가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이들을 찾아내서 훈련시키고 고용 연착륙해야 개인의 불행, 국가적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