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6000가구 중 일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약 4000가구, 실버스테이는 약 2000가구 공급한다.
이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 목표와 국정과제 63번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의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75% 이하)로 1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 물량의 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특별 공급한다.
실버스테이는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시설의 95% 이하, 갱신 시 5% 이내에서 증액이 제한되는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 20년 이상 임대가 운영되고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사업자는 전체 가구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일반 가구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함께 공급되는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해 조성할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 방식은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부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제안 공모와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택지 공모로 나뉜다.
이번 공모에선 민간제안 공모로는 4000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3000가구는 일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1000가구는 실버스테이로 공모한다. 이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이후 최초 실시하는 실버스테이 민간제안 공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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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원주무실 S1·의왕초평 A1 블록은 두 대상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단일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패키지형’으로 공모한다. 파주와동 A2 블록은 단독 공모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9일부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9일부터 23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기한 내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내년 상반기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HUG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협의한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