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韓·崔의 임명 지연, 내란 단죄 방해하는 것”
“상법 개정 거부권 행사? 헌정 와해 총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30일 “오늘 당장에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의사를 밝히고, 더 이상 멋대로 거부권 행사하며 대한민국을 멈춰 세우지 말라”고 밝혔다.
 |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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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이날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최상목 두 대행의 법치 유린 헌법 무시가 대한민국의 안위를 뿌리까지 흔들고 있다”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내란 이해 충돌임에도 깡그리 거부하고 해야 할 마은혁 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 역시 내란수괴 방탄으로 모르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대행의 거부권 임명 지연은 친위쿠데타, 내란의 단죄를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명태균, 김건희, 채해병 특검을 모두 거부하며 윤석열 내란 수괴의 실정과 잘못을 가리는 데에만 급급하다. 그들과 한 팀이고 한 편이었을 뿐 두 대행은 대한민국 편도 아니고 헌법 수호자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두 대행이 초래한 법치 공백은 심각하다”면서 “마은혁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 거부는 한덕수 역시도 내란 대행 노릇에만 충실하다는 방증이다”고 밝혔다. 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결정도 32일째 무시하는 데엔 하나의 목적, 한 명의 이익밖에 없다. 바로 내란의 은폐와 내란 수괴 옹호”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내란 옹호용 거부권 남발의 피해는 벌써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거부권을 등에 업고 실시한 AI(인공지능) 교과서는 벌써 문제다. AI 없는 AI 교과서는 개학 후 1달이 지나도 대상 학생 중 절반 이상이 손도 대지 못했다. 가히 세금 도둑”이라고 밝혔다.
또 “이 와중에 금감원장도 찬성하는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벌써 거부권 입맛을 다신다”면서 “이쯤 되면 한덕수는 거부권 총리이자 헌정 와해 총리다. 한국이 망하는 데 배팅해 자기 주머니 불린 최상목 대행이 자기 경제만 위한 부총리였듯이 한덕수 역시 자기만을 위한 방탄 총리 내란 총리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