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인 한전을 통해 독점하던 송·변전 사업을 민자사업화한다는 점에서 전력 민영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한전이 여전히 계획부터 운영까지 도맡고 있어 이는 과도한 과도 해석이라는 게 정부·업계의 설명이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충분한 사업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다.
|
산업부와 한전은 이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호남 지역의 잉여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서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간망 구축 때 민자 사업 확대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기업인 한전은 송·배전을 포함해 국내 전력공급 계획 수립과 운영의 전 과정을 도맡고 있으나,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접속선로 건설 등 일부는 민간에 맡겨 왔는데, 이 같은 민간의 역할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전의 송·배전망 건설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은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 등이 몰려 있어 전력 수요가 많지만 당장 지역주민 반발에 막혀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되거나 무산돼, 전력 수요자의 사업 차질로 이어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 300조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하면서 앞으로 대규모 전력 공급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상황이다.
정부와 한전은 이에 대규모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기존 HVDC 전력망에 더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로 잉여 전력이 늘어나는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HVDC 기간망을 구축해 수도권 내 전력수요 증가분을 소화하기로 했다. 또 이 과정에서 민자사업화를 추진해 전력망 구축에 더 속도를 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정부 관계자는 “송·배전망 확충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해법을 고민하던 중 민간 참여 확대 가능성을 타진키로 한 것”이라며 “아직 민간이 한다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민자사업화하더라도 계획·운영은 그대로 한전이 맡고 민간에 건설 과정의 한두 단계를 더 맡기는 내용인 만큼 (전력)시장 개방과는 무관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한전 관계자는 “개별 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며 “재무 여건은 어렵지만 (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제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