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신축적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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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5분위 소득(소득 상위 20% 가구 명목소득 기준)이 1015만1700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1분위(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6700원, 2분위(소득 하위 40%) 소득도 272만2600원으로 각각 8%, 4% 줄었다. 이 결과 분배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95배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김 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홍 경제수석 등 경제팀이 총출동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게 됐다. 1분위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한 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직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저소득층을 비롯해 전반적인 소득을 늘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역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김 부총리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신축적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비공개 회의에서 1/4분기 가구소득 관련해 “고용시장 내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이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계 근거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김의겸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90%라는 통계 근거’에 대해 질문을 받자 “비공개 통계 자료”라고 답했다.
◇홍장표 “최저임금 인상, 90% 긍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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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간담회 이후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노동연구원 분석만으로 ‘최저임금 90% 긍정 효과’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 노동연구원 분석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 가구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끼친 부정적 영향은 분석에서 제외됐다. 통계청 측에서도 “가구 단위 가계동향 조사를 어떻게 개인 단위로 가정해 분석할 수 있나”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쪽짜리 분석’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자 최저임금 논쟁은 더 불붙었다. 최경수 인적자원정책연구부 부장(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3만6000명에서 8만4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지난 4일 전망했다. 대선 공약대로 2020년에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르면 2019년에 9만6000명, 2020년에 14만4000명의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KDI가 일부 해외 사례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부정확하고 편의적인 분석을 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김동연 “지혜 모아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효과를 지금 한 분기 정도 분석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 파장을) 100% 자신있게 이야기하기는 힘들다”며 “의견의 차이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1분기 1분위 소득과 분배 측면이 악화된 것에 대해서 정부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과 세제개편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중장기 대책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7일 장관급 회의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단기·중장기 대책에 대한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