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수 부족 메우려 국책은행 쥐어짜는 정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책은행이 2024년 당기순이익에 따른 2025년 정부 배당액을 약 1조 500억원 규모로 추산했으나 정부는 이보다 4500억원더 많은 1조 5000억원의 배당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책금융에 집중해야 할 국책은행의 팔을 비틀어 배당금을 더 받아냄으로써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6일 이데일리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1월 기준 올해 배당가능이익 1조 3403억원 중 내부유보 필요액으로 9077억원을 제외하고 4327억원을 배당금으로 산정했으나 정부는 기존처럼 35%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열린 배당협의체에서 기획재정부는 산은의 배당액 규모를 약 8000억원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이 지난해 8781억원을 배당한 것에서 올해 절반 수준으로 제출했으나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산은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에 총 2조 1975억원을 배당했다. 이는 약 40개 정부출자기관 중 가장 많은 규모로 정부배당 합계액의 4분의 1(25.4%)을 차지한다. 산은은 그간 정부에 거액을 배당한 만큼 올해는 작년 절반 수준으로 배당을 축소하고 이로 발생한 재원으로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정책금융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애초 계획보다 정책금융 재원이 줄어들 상황에 부닥쳤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배당가능이익 8071억원 중 정부 배당금을 1370억원으로 제출했으나 배당성향 35%를 적용하면 올해 정부 배당액은 약 2100억원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IBK기업은행은 공시위반을 이유로 배당가능이익과 배당성향 정보를 밝히지 않았지만 산은과 수은에 빗대어보면 정부 배당금은 4800억원 전후로 예상한다. 금융노조는 성명문을 통해 기재부가 기업은행에 주당 1065원의 배당을 결정해 약 5000억원을 가져가리라 주장한다. 산은과 수은, 기은 3개 국책은행의 배당금을 모두 합하면 올해 정부가 가져가는 배당액은 약 1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개 국책은행이 배당성향 산정 기초자료를 통해 밝힌 1조 500억원과 비교해 4500억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출연기관은 자체 경영 판단에 따라 배당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제출하지만 최종안은 대부분 기재부 인사로 구성된 배당협의체에서 확정한다”며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3개 국책은행을 비롯해 정부출자기관에 배당금으로 2조 8234억원을 추가 요구했다. 직전 3년(2019~2021년) 추가로 요구한 배당금 1조 28억원보다 2.8배 증가한 금액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 동안 심화한 세수결손을 정부출자기관 배당금으로 메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노조는 성명문을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공기관이 정부 재정을 보충하는 배당금 ATM으로 전락했다”며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공공서비스 질 저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