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민·자영업자 자금난에 정책서민대출 한도 풀린다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올해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에서 휴·폐업자 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은 제외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하면서다. 당국과 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 조율 중인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 규제 변화로 은행권 대출관리가 ‘고차방정식’이 되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할 때 휴·폐업자 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실적은 제외키로 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과 휴업·폐업 사업자 신용대출은 대출 증가율에서 제외키로 했다”며 “당국과 계속해서 관리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는 세부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큰 틀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관리에서 예외를 허용해준 것은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은 양껏 취급해도 된다는 의미다.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는 총 10조 7500억원이다. 특히 은행들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차주에게 대출해주는 새희망홀씨를 4조 1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는데 대출 증가율에 포함하지 않아 더 많이 취급할 수 있다.

지난해 은행들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4개 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햇살론뱅크를 약 7318억원 취급하는 데 그쳤다.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잔액이 약 102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각 은행이 정책서민금융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셈이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을 6개월 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점수가 개선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차주 등 서민에게 은행이 최대 250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휴업·폐업 사업자 신용대출 또한 비슷한 이유에서 가계대출 관리 통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올해 연체·폐업 위기 등 자영업자 25만명에게 연간 7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러한 ‘민생대출’이 관리 예외로 인정되면서 은행권이 자영업자 신용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신용평가사 나이스(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약 336만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금융기관 대출은 작년 한 해 7719억원 늘어나는 등 대출 수요가 늘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 최전선에 있는 은행들은 서민대출 활성화에 나서겠다면서도 “대출 관리는 고차방정식”이라 토로한다. 은행은 시기별 수요를 고려해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과 같은 ‘규제 환경 변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사철 등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실수요자 중심 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변경 등 변수가 많다”며 “대출 시장은 규제·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은행이 시기별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하면서 신고가 매매가 이어지는 등 서울 상급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늘고 있다. 다른 은행 관계자 또한 “모집인, 모집법인별 한도 설정 등을 통해 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하지만 시기별 대출 수요를 정확하기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