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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 정쟁으로 확산된 부동산 세제 논란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정부 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다주택자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올해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인상한 바 있다. 이에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근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을 없게 하겠다. 중장기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면제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안을 꺼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측은 “종부세 폐지는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는 등 정쟁으로 확산됐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대부분 국민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22일 브리핑에서 관련 사항을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9일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일부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에만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가 연달아 열리는 만큼 종부세를 비롯해 양도세 등 세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양도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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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가상자산 과세도 첨예한 논쟁거리다.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는 과세에 문제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요소수 수급 안정적…시장질서 교란 행위 단속
품귀 사태를 겪었던 요소수는 수급 상황이 안정적인 흐름이다. 정부에 따르면 5대 주요업체의 요소수 생산 물량은 지속적으로 일평균 요소수 소비량인 약 60만ℓ을 상회하고 있다.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입고량·판매량도 일평균 소비량의 절반 이상 수준을 유지 중이다.
해외에서도 추가로 물량을 ㅤㅎㅘㅂ고하고 있다. 중국이 수출절차 진행을 확인한 요소 1만8700t 중 1만1310t은 수출 전 검사신청이 완료됐다. 인도네시아산 요소 1만여t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다음주에도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 상황 점검회의를 지속 개최하고 수급 동향을 살펴 나갈 예정이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도 단속한다.
통계청은 오는 24일 9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저출산 등의 문제가 심화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출생아수는 전년동월대비 0.5%(111명) 감소했다. 감소폭은 1997년 12월(-0.5%) 이후 최저치지만 2015년 12월부터 69개월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혼인 자체가 계속 감소세고 혼인연령층도 감소하는 추세인 만큼 출생아수 자체가 증가하기는 어렵다는 게 통계청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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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력한 방역 조치로 결혼을 미루는 예비부부들이 늘면서 8월 혼인건수는 전년동월대비 2.1%(312건) 감소한 1만4720건에 그치기도 했다. 다만 최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들어간 만큼 혼인건수 등이 회복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22일(월)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
14:30 현안사항 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
△23일(화)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차관, 국회)
△24일(수)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
△25일(목)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10: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차관, 국회)
△26일(금)
07: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08: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1차관, 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10:00 수소경제 위원회(부총리, 비공개)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
15:00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부총리, 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
△22일(월)
10:00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12:00 2021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12:00 2021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23일(화)
06:00 2021년“MDB 프로젝트 플라자”개최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10:30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12:00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
14:00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와 대응방안
16:00 2021년 통계청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4일(수)
12:00 2021년 9월 인구동향
12:00 2021년 10월 국내인구이동
15:00 「한국의 OECD가입 25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16:00 제21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결과
17:30 한-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
18:00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5일(목)
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 118호 발간
11:00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개발협력 국제세미나」 개최
12:00 2021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12:00 2019년 국민이전계정
14:00 제6회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개최
16:00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최초 인도 사업 승인
17:00 2021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실적
△26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개최
12:00 제7회 보건분류 합동 워크숍 개최
14:00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