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인 모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통신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 보유한 모든 IT자산을 식별해야 한다. 자산별 중요도를 분류하고 책임자를 지정하는 한편 자산목록도 최신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이는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가 보안관리가 철저한 핵심 시스템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업무지원·관리 등 주변부 시스템에서 주로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AI를 활용한 해킹이 보안 취약 지점을 빠르고 치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만큼 주변부 시스템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대형 금융회사의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도 단축한다.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는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점검 횟수를 늘려야 한다. 금융보안원이나 민간 보안업체 등이 IT자산 전반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금융회사는 결과와 보완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우선 대형 금융사부터 적용한 뒤 준비 상황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긴급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유사한 침해사고가 잇따르거나 PHP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서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다. 금융위가 점검 대상과 범위를 정해 통보하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지체 없이 점검을 이행해야 한다.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도 구체화한다.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직접 연결된 시스템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결된 정보처리시스템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의무점검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핵심 시스템 위주로 점검하고 주변부 시스템은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위는 규정 개정에 앞서 대형 금융사의 점검 주기 단축과 전체 연결 시스템 점검은 행정지도를 통해 11월 중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지도는 18일부터 23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시행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