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배재고 처벌은 표현의 자유 침해…‘김일성 만세’도 허용해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배재고 야구부가 ‘스타벅스 구호’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 부위원장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표현의 자유는 옳고 바른 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짚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며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민주적 사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광주민주화운동의 참여자나 희생자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다”며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광주민주화운동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재고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폄훼한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