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예산운용, 과거엔 도대체 어땠길래?…"그래도 희망은 있다"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정부·경기도의 교부세·교부금 등 외부재원 감소로 촉발된 의정부시의 재정난이 여전히 진행중이다.

시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자체세입 확보 노력의 부재와 2020년을 전후해 넉넉하게 지급된 교부세·교부금 등 외부재원을 기금으로 귀속해 미래를 대비하기 보다 마구잡이로 써버린 것에서 이번 재정난이 촉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알뜰살림’을 통해 민생예산을 지켜내는 재정운용 성과를 내고 있어 눈여겨 볼 만 하다.

김동근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했다”며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는 현재 의정부시가 처한 재정 상황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분석하고 시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 추진한 성과를 소개한다.

대외적 여건 악화-재정 구조적 문제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의 예산은 국가 등 외부로부터 지원 받는 이전재원 비중이 전체 세입의 75.2%를 차지한다.

2025년 세입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12.6%, 조정교부금 11.3%, 국도비보조금 51.3%다.

이중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보조금이 전체 세입의 51.3%로 가장 높아 재정의존도 심화됐다.

국도비보조금 사업은 시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사업이 늘어날 수록 시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재정자립도 하락의 요인이 된다.

낮은 재정자립도는 재정의존도의 심화를 의미하는 만큼 국가 및 도 세수감소로 인한 이전재원이 감소할 경우 시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내부 재정운용 실패-비효율·방만 재정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은 의정부시의 재정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시 자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했지만 방만한 지출로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 여력을 갖추지 못한 것 역시 현재 재정난의 단초가 됐다.

대표적으로 산하기관 확대로 인한 재정압박 심화를 들 수 있다.

고정비 성격의 전출금과 출연금은 2019년부터 매년 증가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출자·출연금 비율(2023년 결산 기준)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예산대비 출자·출연금 비중은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 8위에 해당한다.

이런 수치는 지속적인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의정부시의 산하기관 예산액은 2019년 460억7600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609억2000만원까지 늘었다.

이와 함께 여유재원의 비효율적인 활용 또한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의 양적완화 및 확장재정 정책, 부동산 경기 상승에 따라 국가와 도의 보통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이 큰폭으로 상승해 충분한 재정적 여유가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 의정부시는 지속적인 경직성 경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했지만 소모적 사업이나 시급성이 없는 공공건축물 건립, 무리한 투자사업으로 재원을 소진하기에 바빴다.

실제 민선 7기 당시 의정부시는 △도심숲 청소년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197억원) △민락국민체육센터 건립(199억원) △G&B 프로젝트(390억원) 등에 예산을 투입했다.

뿐만 아니라 민선 8기 들어 불어닥친 예산난에도 불구하고 중단하기 어려운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176억원) △호원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217억원) △원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181억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782억원) △바둑전용경기장 건립(428억원) △고산공공도서관 건립(252억원) △녹양 생활지원 복합센터 건립(118억원) 등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다.

자족기능 약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저축통장이나 다름 없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무분별한 소진은 의정부시의 재정난을 가속화시키는 원흉이 됐다.

2022년도는 전년 대비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액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재정안정화계정 자금 730억원을 조기 소진했다.

이 결과 민선 8기 의정부시가 넘겨받은 기금 잔액은 195억원에 불과하다.

포천시가 2500억원, 동두천시 1006억원, 파주시 498억원, 연천군 409억원 등 타 지자체들의 민선 8기 취임 당시 재정안정화기금 재원 현황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계획성 없는 무리한 확장재정은 2023년도 재정 위기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의정부시의 열악한 자주재원 역시 문제가 된다.

실제 의정부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1594만원으로 31위, 1인당 지방세 46만원으로 31위, 1인당 지방소득세 13만원으로 30위를 차지하고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세출 예산 중 62%로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위에 올라있다.

자족기능 강화 없이 인구만 늘어나면서 의정부시는 성장이 아닌 재정부담만 가속화 됐다.

재정여건 강화 근본 해결책 ‘기업유치’

의정부시 현재 재정여건을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별다른 대안은 없지만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그 해답을 기업유치를 통한 세입원 확대로 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현재 세입 구조의 개선 없이는 향후 대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다시 재정위기가 반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체세입의 비중을 결정짓는 것은 인구수에 비례해 증가하는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보다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인 만큼 시는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것이 의정부 미래세대가 의정부시민으로서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의정부시는 기업유치를 위한 조직과 전략이 전무했던 과거 행태를 벗고 최초 기업유치 전담조직 설치하고 워킹그룹·전략회의·세일즈 등을 통한 기업유치 로드맵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 결과 LH경기북부지역본부를 비롯한 시지바이오, 바이오간솔루션, 이마트트레이더스 등 괄목할 만한 기업유치 성과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용현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고도제한 완화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 등 규제 개선을 이끌어 냈다.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해 아파트 건립 계획을 산업용지로 전환하고 캠프레드클라우드와 캠프카일이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내는 동시에 의정부역세권 개발을 필두로 한 국토교통부 공간혁신 선도사업 선정과 용현산업단지 내 AI혁신클러스터 유치로 투자환경을 크게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