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두고 고심하는 최 대행…오늘 국무회의 향방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권효중 기자I 2025.03.04 06:00:00

최상목 권한대행, 4일 오전 국무회의 주재 예정
"최 대행, 여러 요소 살펴보고 있다" ''신중론'' 유지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 등으로 의견 청취할 듯
''마은혁 임명'' 두고 여야 갈등 격화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4일 국무회의에서도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 대행은 이날도 국무위원 비공식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제106주년 3ㆍ1절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최 대행이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대행은 여러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비공식적인 간담회 일정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를 통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임명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 이후 최 대행은 지난 1일 삼일절 기념행사를 제외하고 지난 3일까지 공개 일정에 나서지 않았다. 최 대행은 개인 차원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최 대행의 침묵이 길어지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협의회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여야 간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지난달 28일 2차 국정협의회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마 후보자의 임명이 이뤄질 때까지 국정협의회를 보류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헌재가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편향적인 태도로 판단한 것”이라며 “최 대행은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정치적 혼란을 가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때까지 최 대행의 판단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르면 헌재가 한 총리의 선고를 조만간 내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 만큼, 최 대행의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