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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 파워트레인 전동화가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국가가 전기차 보조금을 자국 내 신산업 육성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서 특정 국가의 제품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어렵지만, 자국산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보조금 지급 방식이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기차 보조금 유형은 크게 △기술별 우대 △탄력적 지급 △가격기준 등으로 나뉜다.
중국은 자국 기업이 주행거리연장형전기차(EREV)를 생산함에 따라 EREV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통상 EREV는 외부에서 충전이 불가하고 엔진이 상시 작동해 통상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은 재난발생 시 전기차가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해 외부 급전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국산 전기차를 우대한다.
이탈리아는 자국산 전기차인 피아트 ‘뉴 500 일렉트릭’ 판매가 본격화되는 2021년부터 1대당 최대 2000유로 특별 보조금을 추가하는 등 탄력 운용 방식을 택했다.
독일은 자국 완성차 기업이 내연기관 기술에 강점이 있다는 점 때문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자국 기업이 소형 전기차 생산에 집중하는 점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고가의 외국산 전기차의 판매를 억제한다.
연구원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전기차 보조금을 자국 산업의 실익을 거두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기차 관련 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중 연구전략본부 책임연구원은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당분간 시장에서 보조금 효과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 다양한 기술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혁신을 동시에 추구해온 중국 등의 정책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