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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오늘 1심 선고…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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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혁 기자I 2026.11.18 0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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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장소 세 차례 변경한 혐의
금고 이상 확정 시 대구시장직 상실

[이데일리 강민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법원 판단이 오늘(18일) 나온다.

법정 향하는 추경호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추경호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시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 추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당사, 국회, 당사 순으로 세 차례 바꿔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에 그쳤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본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요구했는데도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당사 집결 공지를 보냈고, 본회의 개의 시각 변경 같은 중요 정보도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 시장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이라는 의원 숫자에 달려 있었다”며 추 시장이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 두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추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회 출입이 통제된 상황이라 임시 집결지를 정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참여를 막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그런 의도로 행동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구형 직후에는 “터무니없는 정치 구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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