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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들의 영업이익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알뜰폰 사업 운영이 여전히 어렵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현실이 확인됐다. 특히,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강화를 예고한 상황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알뜰폰 사업자들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 합계가 268억원임을 밝혔다.
연도별로는 실적에 변동이 있었는데, 가장 나빴던 2019년에는 12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가장 좋았던 2020년에는 405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그러나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현재 알뜰폰 시장을 주도하는 대기업 자회사와 금융권 알뜰폰(MVNO) 사업자들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대규모 적자로 인해 알뜰폰 시장 전체의 수익성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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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이통 3사 자회사 및 KB의 누적 영업손실은 229억원에 이르며, KB의 누적 영업손실은 492억원으로 매우 크다.
이로 인해 이들 6개 사업자의 영업손실이 70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다시 말해, 이들 6개사를 제외한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들의 영업이익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통신사 자회사와 KB적자는 과도한 마케팅 때문
이통 3사 자회사와 KB의 대규모 영업적자는 과도한 영업행태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이들은 모회사와 거대 시중은행의 자금력을 활용하여 공격적인 프로모션과 다양한 경품을 활용하여 가입자를 빠르게 확보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시장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알뜰폰 협회 내부에서는 이통 자회사의 시장 철수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가 알뜰폰 사업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침을 발표한 후에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다양한 단체로부터 반대 성명이 나왔다.
이들 6개사를 제외한 독립계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매년 수백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가. 작년에는 80여 개 알뜰폰 사업자 중 12개만이 적자를 기록한 것이었다.
개별 사업자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다. 대표적인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들 중 일부는 이통 3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 중 일부는 매출액이 10억원 내외인데도 불구하고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영세 사업자의 생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도 부합하는 결과다.
정부는 오로지 규제 강화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도매제공 의무 규제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를 법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다양한 산정 방식을 선택하여 규제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과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뜰폰 시장의 적자는 규제나 정책환경이 미비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 자회사와 금융권에서 적자를 감수한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막강한 자본력으로 비정상 영업행위를 하는 일부 사업자의 영업 적자만을 가지고 마치 전체 알뜰폰 시장이 여전히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인 것인 양 호도하며 사실은 정부 자신들의 규제권 강화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도매대가 인하 중심의 규제가 알뜰폰 사업자들을 투자 없이 규제에 의존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건전한 알뜰폰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