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귀촌' 위해 범부처 차원 정책 설계 필요"

[이데일리 박원주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1955~74년생)들의 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경협(AI 활용)

한경협은 26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 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국무조정실 등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에는 일자리·주거·생활 3대 분야의 8개 정책 과제가 담겼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심화,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등 ‘삼중고’ 해소를 위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 업 프로젝트’의 세 번째 시리즈다.

한경협은 △일자리 측면에서 중기부·노동부 △주거 분야에서 국토부 △생활 측면에서 복지부·교육부·문체부 등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경협은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가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해 귀촌할 경우 ‘사람(베이비부머)·공간(지역 중소도시)·기업(지역 중소기업)’ 등 3자(三者)가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한경협은 고용부 중장년내일센터와 중기부 기업인력애로센터가 각각 운영 중인 중장년 일자리와 지역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연계해 귀촌 연계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부의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지자체 귀촌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귀촌인과 지역기업 간 양방향 매칭 시스템 구축 등을 이뤄내자는 구상이다. 또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비수도권 도(道) 지역 귀촌인 채용 가점’ 항목을 신설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귀촌 특화형 투트랙(정착·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귀촌 장려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체류형 주거공간’에 귀촌 가능성이 높은 지역기업 취업(예정)자를 우선 입주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여기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대상자를 ‘비수도권 도 지역 귀촌인’으로 포함하는 방안 △주택연금 가입의 실거주 예외 사유로 ‘비수도권 도 지역으로 이주’를 신설하는 구상도 제시됐다.

생활 측면에서는 귀촌한 이들의 소득 보전과 의료와 교육 등 생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경협은 귀촌인 소득 보전을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의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도 지역 귀촌인’으로 확대하는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할 예정인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비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는 등 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대전환 속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은퇴 베이비부머의 지역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 업 프로젝트’는 국가적 차원의 인구·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