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방문한 EU 통상수장 “디커플링 원치 않지만 보호조치 필요”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은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상하이에서 열린 금융 콘퍼런스(Bund Summit)에서 연설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EU의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그는 EU의 대중 무역적자가 4000억유로에 달한다며 “이는 대단한 불균형으로 개방성이 남용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무역 단절을 원하지 않지만 과도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선 보호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돔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사진=AFP)

돔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이날부터 26일까지 중국에 머무를 예정이며, 이번 방중은 EU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디리스킹을 천명한 데 이어 중국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조금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직후에 이뤄졌다. 중국은 EU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으며, EU 내부에서도 중국이 EU에 희토류를 비롯한 중요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는 등 보복조치를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돔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무역에 전념하고 있다. 회원국들 간 개방된 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EU의 창설 원칙 중 하나다. 여기서 핵심은 공정 (경쟁)”이라며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돔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이날 상하이에서 진행한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은 우리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라면서도 “중국의 경제 모델은 계속해서 투자와 수출 지향적 투자에 크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중국 내 수요 측면에선 뒤처져 있다. 이것이 무역적자의 요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EU에 대한 수출에 집중해 상품·서비스를 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역적자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돔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25일 예정된 허리펑 부총리 등 중국 고위 관리들과 회담에서 무역적자, 전기차 보조금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반간첩법(방첩법)에 따른 부작용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돔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FT 인터뷰에서 방첩법 시행으로 새롭게 우려되는 영역이 있다면서,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중국 본토 내 시장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접근이 제한된다”며 설명했다.

돔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또 이번 방중 목표에 대해 “대중 무역적자 부문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우선 과제는 양측 간 경제적 관계를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