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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26일 “검경수사권 조정 후 발생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국민피해 구제 방안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대책 추진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다만 “검경협의체를 구성해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선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대 관심사는 검경수사권을 재조정할지 여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이외에는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에 “(수사권) 업무 분장이 새로 이뤄진 이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팽배하다”며 “현재의 수사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맹점을 해소하겠다”며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골자로 한 검·경 책임수사 체제를 공약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지난 24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후 범죄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다”며 “범죄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없도록 검경 책임수사 체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26일 오후 워크숍을 열고 구체적인 분과별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형균형발전위원장과 인수위 위원 및 전문·실무위원 전원도 참석한다. 이번 인수위는 총 184명이다.
이날 인수위 7개 분과별 토론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토론 이후 분과별 간사가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사후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달 말까지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4월4일 1차 선정, 4월18일 2차 선정을 거쳐 4월 25일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월2일 확정안을 보고받은 윤 당선인은 5월4~9일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