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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데일리가 전문가들에게 내년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은 겨로가, 이들은 모두 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신규 차주의 대출을 직접 제한하는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관리계획에 경제 여건과 자금 용도를 반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자본규제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정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총량관리가 불가피하더라도 대출 수요의 계절성과 은행별 공급 여력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도가 새로 열리면 차주들이 대출을 서두르고, 하반기에는 한도 소진으로 공급이 막히는 현상을 줄이자는 취지다.
서 교수는 “연간 한도를 분기별로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시기의 수요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며 “차주의 상환능력을 살펴보고 은행의 건전성까지 반영해서 한도를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주의 신용평점이나 DSR 한도에 근접한 차주의 비중 등을 기준으로 공급 여력을 차등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급 제한이 금리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짚었다. 서 교수는 “공급을 줄이면 은행이 줄어든 대출 규모에 따른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가격을 높일 수 있다”며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 차주의 이자 부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은행이 대출을 늘리는 만큼 자본을 확충하도록 해 공급을 스스로 조절하게 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가 대출량을 직접 정하기보다 금융회사가 자본 여력에 맞춰 공급을 판단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부동산 관련 대출에 추가 자본을 요구하면서 총량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규 대출 제한에 집중하면 청년·무주택자에게 부담이 쏠리는 만큼 은행이 부동산 대출 확대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자본을 더 쌓도록 규제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쪽 대출금리를 높일 유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은행과 차주가 비용을 고려해 대출 공급과 차입·상환 여부를 판단하게 하자는 취지다.
다만 단순한 주담대 위험가중치 인상과 부문별 추가 자본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험가중치를 높여도 은행이 주담대를 기업대출보다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기업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해당 부문의 대출을 많이 취급하면 거기에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총량규제를 한 번에 없애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이 부동산 부양 신호로 받아들이면 수요가 다시 몰릴 수 있어서다. 그는 “총량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면서 자본규제를 도입하고, 얼마나 작동하는지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구입 수요와 공급 과정에 필요한 금융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주비·중도금 등은 가계대출로 분류되지만 재개발·재건축과 공사 진행을 뒷받침하는 성격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 위원은 “부지를 확보하고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공급에 필요한 금융이 지원돼야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공급에 필요한 자금까지 묶어 공급 차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DSR 예외를 일률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기보다 자금의 역할을 따져 총량관리와 적용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도 총량 목표에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 달라진 경제 여건도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명목 GDP가 가계부채보다 빠르게 늘면 대출 증가를 일부 허용하더라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명목 GDP가 크게 늘었다면 내년 총량규제에도 그 여건을 반영할 수 있다”며 “올해보다 총량 목표를 높일 수 있는 완충 여력이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다만 관리체계의 기본은 상환능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준다는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친 총량규제보다는 DSR이나 자본규제를 통해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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